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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2년 조두순 내후년 출소, "우리 사회 법 제대로 돌아가는지 의문"

여아 성폭행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두순이 2년 뒤 출소한다. 이를 두고 아직도 우리 사회는 분노하고 있다.
19일 한 포털사이트 검색어로 조두순이 올라왔다. 조두순은 2008년 8살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했다. 이후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지만 2020년 출소한다.

지난해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60만 건 넘는 출소 반대 동의를 청원했다. 올해도 20만 건을 훌쩍 넘겼다.
지난해 청와대는 이미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도 성폭력 특별법이 아닌 강간 상해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재판할 수는 없다.
한 누리꾼은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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