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그냥 보면 무법천지 같지만 그렇다고 법이 헐겁게 만들어진 국가가 절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꼼꼼하고 엄격하게 만들어져 있다. 물론 법의 존재와 그 법을 적용할 능력과 의지는 별개의 문제다.
중요한건 의도가 아니라 행동이다!
예컨데 필리핀은 공공장소에서 절대로 금연이다.
2017년 5월부터 두테르테가 다바오 시장 시절 실행했던 금연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했다. 물론 아이코스같은 찌는 담배와 전자담배도 흡연으로 간주된다.
다바오같은 규모는 두테르테가 뭔가 할 수 있지만 필리핀은 어쩔 수 없다. 톤도에서 마약과 전쟁한다고 천명정도 사살해봤자 북쪽 사가다에선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
실내와 실외를 막론하고 모든 공공장소에서 금연이다. 물론 DSA(designated smoking area)라고 지정된 흡연장소를 둘 수 있지만 법대로 만들려면 인천공항 흡연실처럼 만들어야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다들 편법으로 DSA를 운영하긴 한다.
처벌은 첫번째 오백에서 천페소 두번째 걸리면 천에서 오천페소 그리고 세번째 피면 오천에서 만페소 벌금에 담배피게 한 식당이나 호텔은 면허취소다. 심하게는 4개월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걸 실행할 경찰력과 현실인데 길거리 노숙자 담배피는거 잡아봐야 10페소도 벌금을 때릴 수 없다. 그러니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경찰 몰래 핀다. 마카티에서 지나다 보면 필리핀 사람들이 구석에서 담배피는 걸 보고 같이 피는 한국분들 있는데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 경찰이 보면 벌금 낼 사람은 한국사람만 보인다.
올해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통계를 보니 291,000명이 경범죄로 체포됐는데 그 중 얼마간은 흡연문제였고 대부문 퀘손씨티에서 체포됐다. 나머지는 웃통벗고 다니거나 노상방뇨 아니면 야외음주 등이다.
우리 눈에 안보여서 그렇지 누군가는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는것이다. 그러니 마닐라 거리에서 웃통벗고 산미겔 맥주를 마시며 담배를 피면 즉각 체포될 위험이 존재한다.
근데 한국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일이 없으니 흡연만 조심하면 된다. 만약 흡연하다 연행되면 돈으로 쇼부봐야 하니 하지 말라는 건 안하는게 좋다.
특히 퀘손시티는 1989년에도 공포의 금연도시 였고 단속에 매우 적극적이다. 89년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흡연한 100명을 구속해서 해외토픽에 난 적도 있다.
필리핀은 지방자치가 철저해서 지방마다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예컨데 두테르테가 시장을 한 다바오는 더 강하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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